광주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

주문과 같다.<1>

◯ 피고 D, E, F, I, K, L, M, N, O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G, J, H(이하 ‘H’라 한다), P,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어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15.7.9. 선고 2013다60982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을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의 Q에 대한 수익금(환가정산대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Q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D 외에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투자금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Q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인 3억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 N의 S 계좌에서 2021.1.14. 9억 원이 피고 O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하 ‘이 사건 이체내역’이라 한다)에 따르면 2억 원은 원고 A, 3억 5천만 원씩은 원고 B와 C으로 입금정보가 특정되어 있고, 이는 원고들이 투자자임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로 보이는 점, ②피고 D와 O이 이 사건 각 공탁 전까지 이 사건 이체내역의 입금 당사자 또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이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피고 N가 피고 D나 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의 투자자로서 투자금채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들의 총투자금액(9억 원)과 총투자이익금액(9억 원)만을 정해두고 있을 뿐, 원고 투자자별로 투자금액이나 투자 한도를 정해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원고들의 수익한도금액 합계 11억 7천만 원(= 3억 9천만 원 × 3)은 이 사건 투자계약상 투자원금 합계액의 130% 금액(= 9억 원 × 1.3)에 해당하는 점, ③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은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을 “실제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수익자가 Q에게 요청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 O과 D가 이 사건 투자계약상 부담하는 채무(원고들의 투자금채권)에는 투자원금반환채무와 투자이익금지급채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원고별 이체금액을 각 투자금으로 보아 그 비율대로 투자이익금 9억 원을 안분할 경우 원고 A의 투자금 채권은 4억 원(= 투자원금 2억 원 + 투자이익금 2억 원), 원고 B와 C의 투자금채권은 각 7억 원(= 투자원금 3억 5천만 원 + 투자이익금 3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위 각 투자금채권금액은 수익한도금액인 3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채권에 기하여 Q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은 각 3억 9천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H와 P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투자금채권 3억 9천만 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표1 순번 제1, 4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A에게, 표1 순번 제2, 5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B에게, 표1 순번 제3, 6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C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1)공탁금 각 380,780,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별지1 기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원고 A : 이 법원 2022년 금제3931호, 원고 B : 이 법원 2022년 금제3932호, 원고 C : 이 법원 2022년 금제3933호), 2) 공탁금 각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별지2 기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원고 A : 이 법원 2022년 금제3935호, 원고 B : 이 법원 2022년 금제3938호, 원고 C : 이 법원 2022년 금제3939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이용석 최한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56055

판결선고

2023. 8. 17.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각주1) 원고들은 청구취지로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6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이자가 산정되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각주3) 표1 순번 4 내지 6 공탁 관련, Q은 2022. 6. 24.경 피고 P이 피고 O로부터 신탁재산 공매대금 배분금청구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송달받았다고 하며 피고 P을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