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합57935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 법리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통상근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당직근무 시 순찰, 민원 전화 대응,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에 대한 입소 절차 안내 및 퇴거하는 입주민의 퇴거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 재활용품 집하장 분리 배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순찰 및 민원 전화 대응 업무는 원고들이 통상근무 시에 처리하는 설비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단속(斷續)적인 형태를 띠고, 당직근무 중 실제로 보수·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통상근무 중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야간당직근무가 통상근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 Q아파트에서 2020. 6.경까지 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T은 ‘당직근무자들이 근무하는 환경과 및 시설과 사무실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고 이불도 구비되어 있어서 야간당직 근무자들은 23시경이 되면 사무실에 들어가 취침하였다. 그러다가 2019년경에 관리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전처럼 환경과 및 시설과 사무실에 들어가 취침하기는 어려워졌지만 관리사무실에도 누울 수 있는 소파가 마련되어 있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심야 시간에는 입·퇴주 요청 내지 민원 발생 빈도가 잦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히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 아닐 경우 야간당직 근무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음날 출근하는 직원에게 인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평일에는 주로 전체 직원들이 출근 직후와 퇴근 직전에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야간당직 근무자가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근무에 비하여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야간당직 근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선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원고들의 휴일일직 근무시간 중 4시간은 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의 지급 대상인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Q아파트의 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던 T 및 원고들과 같은 시기에 Q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S의 증언을 종합하면, Q아파트에는 9곳의 재활용품 집하장이 있는데, 평일에는 17명 내외의 전 직원이 출근 직후에 모여 전날 야간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퇴근 직전에 다시 한번 전 직원이 모여 주간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분리한 후에 퇴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업무는 약 30분에서 1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휴일에는 일직근무 직원 2명이 위 재활용품 분리배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월요일 오전에 전 직원이 출근하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고려하여 휴일일직근무 직원이 분리배출 업무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분리배출 업무가 17명의 직원들이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시간을 소요하여 처리할 정도의 업무량임을 고려하면, 일직근무 직원 2명이 이를 수행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휴일일직 근무시간 중 4시간은 통상근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각 원고별로 휴일일직 근무시간 중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시간은 ‘휴일일직일수 × 4시간’으로 산정하며, 이는 아래 표 ‘휴일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당직근무의 대가로 수령한 수당은 아래 표 ‘기지급당직수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원고들의 총 당직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당직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아래 표 ‘당직시급’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당직 근무시간과 관련하여서 Q아파트 시설관리사업소의 당직근무지침(을 제4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은 ①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당직근무 시 4시간의 휴게시간(중식 1시간, 석식 1시간, 조식 1시간, 휴게 1시간)을 가졌고, ② 21:00(또는 22:00)부터 다음날 8:00까지 야간당직근무 시 2시간의 휴게시간(조식 1시간, 휴게 1시간)을 가졌으며, ③ 08:00부터 21:00(또는 22:00)까지 휴일일직근무 시 2시간의 휴게시간(중식 1시간, 석식 1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휴일일직 근무시간을 08:00부터 21:00까지로, 평일 야간당직 근무시간을 22:00부터 익일 08:00까지로 보고 이를 전제로 미지급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당직근무명령서(을 제6호증)를 살펴보면,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에는 휴일일직 근무시간이 08:00부터 21:00까지, 야간당직 근무시간이 21: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그 외의 기간에는 휴일일직 근무시간이 08:00부터 22:00까지, 야간당직 근무시간이 22: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직근무명령서를 기초로 당직 근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총 당직 근무시간{=(24시간 당직일수 × 20시간) + (평일 야간당직일수 × 9시간<1> 또는 8시간<2>) + (휴일일직일수 × 11시간<3> 또는 12시간<4>)}을 계산하면 아래 표 ‘총 당직근무시간’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중식비, 자격증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각 원고들별로, 근무시기별로 상이한데, 원고들의 각 시간당 통상임금은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 표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의 휴일일직 근무시간 중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당직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0%)’에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무시간에 대한 ‘당직수당{=(총 당직근무시간 - 휴일근로시간) × 당직시급}’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지급당직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아래 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