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66827 판결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1. 12.부터 2020. 12. 15.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A, B의 임금 각 300만 원, 원고 C의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주는 피고가 아닌 H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여수시 E, F호 소재 ‘G’라는 일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점주로서,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H에게 1억 5,000만원에 도급주었고, ② 원고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H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③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H은 자신이 ‘피고와 위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목수인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하였으나,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는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어서 관련된 정황이 모두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