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노1479 판결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C의 면접에 들어가 임원면접을 본 것이 아니고,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9. 4.경으로서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으로 1,000만 원을 주어 이를 교부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영리로 C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검사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성희롱적 발언,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그에 대한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정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동료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11.경에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싼 채 잡아당긴 적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H의 위 진술은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H은 피고인이 피해자 뿐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다른 여직원의 어깨나 팔뚝을 주물렀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부부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20. 3. 5.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해자는 고소 이후 위 회사에서는 퇴직하였으나, 위 회사의 그룹계열사로 전적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2. 28. E이 운영하는 전남 보성군 Y 소재 인쇄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2020. 3. 3.에는 피해자 가족과 양측 변호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터치를 했고, 그 터치하는 부분도 너무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에게 사과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 측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E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이유에 관하여 ‘E이 자를 휘둘러서 놀라서 무릎을 꿇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사업부장으로서 인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을 찾아갔고, E이 1,000만 원 준 것으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는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부서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굳이 광주에서 벌교까지 찾아갔다는 변소 또한 믿기 어려운 점, ② E은 2020. 2. 27. 피고인에게 ‘자네 집 사람과 부부관계한 내용을 우리 딸에게 말하고, 몸가짐 잘하라고 하는 등 우리 딸이 받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런 말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네’라면서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 등에 관하여 문제를 삼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2. 28.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바로 E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관련하여 E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기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배를 주무르고 배를 보이게 하였다. 피고인의 배에는 털이 아주 많고 혐오스러웠다‘라고 기재하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의 배에 털이 많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의 하복부 부위에는 털이 거의 없어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바로 일기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기억을 되살려 일기장을 작성한 것인바, 피해자가 위 일기장을 작성하면서 사건 당시를 떠올렸을 때 직장 상사이자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인의 맨살을 보았다는 충격으로 인하여 그 모습이 실제보다 털이 더 많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②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판단하는 이의 주관적인 기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른 남성들과 비교하여 하복부에 털이 적은 편이라 해도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하복부에 털이 많은 편으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③ 피해자가 배꼽 아랫부분에서 성기 윗부분까지 세로로 난 털(속칭 ’배렛나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그냥 ’배부분에 난 털‘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하복부 털의 밀도나 형태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사소한 부분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약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특히 점심시간 직후에 직원들이 특히 탕비실에 많이 오가므로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탕비실에 오랜 시간 머무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어려운바,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추행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이 추행사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그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의 발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렸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54세의 기혼 남성으로 직급은 이사 또는 상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을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친구인 L과 M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운 적이 많았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의 기분 및 감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수치심도 느꼈고, 불쾌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급, 성별 및 연령의 차이, 업무적 관계, 접촉한 신체부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쓰다듬듯이 만진 행위 등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성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는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영리로 C의 취업에 개입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