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3가단54382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42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26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1 내지 3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철, 철강재 등의 제조 · 도소매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갖추어 건설기계를 작동하고 작업 반경 안에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장착 굴착기를 조종하였고, 만연히 주위 상황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한 채 전기장착 굴착기를 조종하다가 스크랩압축물이 원고를 향해 넘어지도록 하여 화물 상차 작업 중이던 원고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치료를 위하여 2022. 7. 25.부터 2022. 10. 31.까지 입원한 동안 원고의 소득은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갑 제11호증)상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1일 노임 190,297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고, 2023. 5. 9.부터 F㈜에 입사하여 제조 및 생산 부서에서 기계 물품 포장원으로 근무 중이므로 원고가 대퇴골골수강 내 금속제거술 이후 척추마취 금속정 제거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2024. 2. 19.부터 2024. 3. 1.까지 기간에는 2023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갑 제30호증)상 기계 물품 포장원의 1일 노임 92,049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먼저 2022. 7. 25.부터 2022. 10. 31.까지의 기간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28, 29,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22년도 합산 소득금액을 19,408,193원으로 신고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25. 이후 연말까지 원고가 화물 운전업을 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가 2023. 5. 9. F㈜에 입사하여 제조 및 생산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④ 2024. 2. 19.부터 2024. 3. 1.까지 좌측 대퇴골 간부 내재된 금속제거술을 위해 G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22년도 소득금액 19,408,193원을 단순히 7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2,772,599원이고, 월 가동일수 20일로 나누면 1일 노임이 약 138,630원인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2022년 화물차 운전기사 1일 노임 190,297원에 비하면 저액에 해당하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득보다 높은 화물차 운전기사의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얻고 있었거나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화물차 운전기사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삼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2022. 7. 25.부터 2022. 10. 31.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의 통계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28호증 소득금액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명 귀속연도가 2022년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입과 소득이 발생했는지, 원고가 신고한 수입과 소득이 전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발생한 것인지 등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사 직종인 2022년 상반기 보통인부 일용노임 148,510원(갑 제11호증 참조)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2024. 2. 19.부터 2024. 3. 1.까지의 기간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5. 9. F㈜에 입사하여 제조 및 생산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계물품포장원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4. 2. 19.부터 2024. 3. 1.까지 기계물품포장원으로서의 통계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유사 직종인 단순노무 범주 상 단순노무종사원의 1일 노임 86,008원(갑 제30호증 참조)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월 가동일수 22일 주장에 대하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면서 월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월 가동일수 22일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득 활동에 있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25.부터 2022. 10. 31.까지의 기간 및 2024. 2. 19.부터 2024. 3. 1.까지의 기간은 대퇴골 골수강 내 금속정 고정술을 받는 등으로 경험칙상 근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월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하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는 기간 중 일부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월 가동일수 20일'을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다.

9,801,660원[= 월 소득 2,970,200원(= 2022년 상반기 건설업 보통인부 일용노임 148,510원 × 월 가동일수 20일 × 100%) × (99일 ÷ 30일)]

688,064원[= 월 소득 1,720,160원(= 2023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상 단순노무종사원 일용노임 86,008원 × 월 가동일수 20일 × 100%) × (12일 ÷ 30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10,489,724원(= 9,801,660원 +688,064원)이다.

2022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148,510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는 2022. 7. 25.부터 70일간 성인 2명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하였고, 이후 퇴원할 때까지 30일간 성인 1명의 24시간 개호가 필요하였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의사의 감정 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1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6. 13. 선고 88다카24745 판결 등 참조).

갑 제37 내지 제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2. 7. 25.부터 수술 후12주(84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통인부 일용노임 148,510원을 기준으로 하여 성인 1명의 1일 8시간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 손해 중 개호비는 12,474,840원(= 보통인부 일용노임 148,510원 × 84일 × 1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15,413,140원(= 기왕치료비 2,849,500원 + 의무기록 사본 발급비용 등 88,800원 + 개호비 12,474,84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평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과 같은 곳에서 수차례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전기장착 굴착기 작동 등으로 소음이 상당한 상황에서 자신도 충분히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은 상당하여 과실상계 내지 책임 제한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처음 방문한 것으로, 원고에게 작업 반경 내에서 스크랩압축물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것을 미리 예상하여 작업을 하지 않을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운영업체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였고, 원고가 처음 방문한 사고 현장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관계자들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갑 제2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08:54경 원고가 화물을 결박하고 있었고, 08:55경 스크랩압축물이 원고 쪽으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는데 약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작업자로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 내지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8. 24. 합의서를 작성하며 원고에게 별도의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지급금은 앞서 인정된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공제 후 남은 위자료는 10,000,000원(= 위 3)항의 위자료 20,000,000원 - 10,000,000원)이 된다.

피고는 2023. 9. 8.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는바, 이 금액 역시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 피해자측이 이를 출급하였다면 그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액 일부에 관한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형사공탁금이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금 전부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부 공탁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일부 공탁을 승낙하였다거나 그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공탁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5,902,864원(= 소극적 손해 10,489,724원 + 적극적 손해 15,413,14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7.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중

사건

2023가단54382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예화, 이승우, 김범선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흔의

변론종결

2025. 2. 25.

판결선고

202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