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합54155 판결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

이 사건 제1, 2계약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제1계약의 경우

이 사건 제1계약의 경우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도 ‘도급비’, ‘도급업무의 완성’ 등의 표현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식적인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이 사건 제1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가를 일의 완성 여부가 아니라 피고 B의 사업장에 파견된 노동자의 노무시급단가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기초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속의 근로자들은 피고 B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제1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피고 B 사업장의 책임자는 피고 B 소속 E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문, 지시 등을 할 수 있어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해 원고가 아닌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피고 B은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제14조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기계설비 및 시설, 작업도구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B이 제공하는 설비 및 시설,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피고 B의 교육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도급계약의 특징인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증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B의 사업장에서 에어컨 제조 부품 등을 조립하는 단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을 원사업주로 원고를 수급사업주로 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내 하도급이란 하도급업체의 주된 작업장소가 원도급 업체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원도급 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도급의 한 유형으로 작업장소가 원도급 기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도급계약 등에도 불구하고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부인될 소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와 같은 협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파견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B과 거래를 해온 유한회사 F, 유한회사 G, 유한회사 H가 거래기간 동안 상호명,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등을 약 1년 마다 계속 바꾸었는데, 이는 피고 B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낮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위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법 제6조에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피고 B에 인력을 파견해온 위와 같은 업체들이 1년 마다 상호 등을 변경한 것은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의 기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처분문서 등 이 사건 제2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원고와 C 사이에 정해진 시간당 노임 단가에 따라 매월 파견된 인력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C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거나 원고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계약도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C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에 종사하는 인력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2023. 11. 2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 C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기재하고, 이를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여 법원은 이에 기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C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피고 C의 진술은 이 사건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권리자백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의 철회의 의사표시에 따라 철회되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