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구합1156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청을 하면서 D의 채용일을 모두 2021. 12. 1.로 신고했고, 그 가운데 6차 신청을 할 때는 D가 2022. 5. 1.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했다는 내용을 적어 신청했고 주별 업무수행내역을 첨부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4호증의1, 2, 제5, 6호증, 제7호증의3(달 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도 같 다) 및 을 제1호증, 제6호증의1 내지 6, 제7,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처분 근거로 보조금법 제33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항, 호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②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가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6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설령 D의 채용일 및 퇴직일 기재 부분이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가운데 2021. 12. 1. ~ 2022. 5. 16.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기간 동안 D가 실제로 근무한 이상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 당시 원고 사업장 운영 이력이 짧아 업무에 미숙했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세금도 체납하지 않았고, D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원고가 앞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까지 받게 되면 원고는 결국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을 맺을 때 거짓 신청 등으로 부정수급 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안내받고, 2022. 6. 17. 무렵 피고에게 부정수급에 관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면서 위 표에 기재되어 있는 부정수급의 유형과 주요 예시도 확인한 점, ② 피고는 2022. 7. 27. 무렵 원고 사업장에 관한 현장점검 도중 원고에게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2. 8. 2. 이 사건 각 신청 당시 기재한 D의 근무기간과 D의 실제 근무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는 2022. 8. 18. 원고에게 반환사유를 '사전근로 및 퇴직사실 은닉으로 인한 지원금 거짓 신청'으로 적어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고, 원고는 2022. 8. 30.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신청에 당시 D의 근무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2022. 10. 4.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을 하면서 D의 채용일 허위로 기재했음을 이유로 하는 부분에서 1차 내지 5차지원금 및 6차 지원금 가운데 2022. 5. 1.부터 2022. 5. 16.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② D의 퇴직일을 허위로 기재했음을 이유로 한 부분에서 6차 지원금 가운데 2022. 5. 17.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된 부분에 대한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보조금법 제33조의 보조금 반환명령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 즉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지원금을 받거나 당해 대상에 지원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해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것을 가리키며, 지원금 등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등을 지원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D의 실제 채용일을 기준으로 신청했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를 지급받음에 있어 실제 채용일과 다른 날짜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등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가운데 퇴직일 허위 기재로 인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가운데 퇴직일 허위 기재로 인한 지원금에 대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경중 등을 고려해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지, 일부를 회수한다면 그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퇴직일 허위 기재로 인한 지원금 부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처분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법원이 퇴직일 허위 기재로 인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일부만 환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부만 환수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