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77961 판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대외적인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내부 합의를 근거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의 대내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원고는 2013. 8.경 기존에 피고와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E로부터 25인승 이카운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4,43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9. 1.부터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운행계약(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버스 실소유자 원고’, ‘편의상 차량은 피고 명의로 등록’이라는 문구는 모두 위 차량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2015. 1.경 2차로 체결한 운행계약(갑 제3호증의 2)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경 위 25인승 이카운티 차량의 노후화로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위 차량을 팔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되,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 중 67%를 피고가, 나머지 33%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2. 15. 3차 운행계약(갑 제3호증의 3)을 체결하였는데, 위 운행계약에도 ‘버스 실소유자 원고’,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6년을 경과하여 교체 시는 구입가격의 67%는 피고가, 33%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연한이 경과한 차량의 매도대금 전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 또한 기존의 운행계약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 중 67%를 부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기존과 다르게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노후화된 기존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피고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사건 차량을 전적으로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면, 단순히 운전업무만 수행하는 원고가 차량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2486호, 광주고등법원 2020나24105호<1>)에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과 피고가 부담한 매수대금의 정산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으나, 3차 운행계약이 별도의 정산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