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2015년부터 동종 벌금 전과 6회), 범행의 경위, 수단및 결과(미지급 내역), 범행 후 정황(금품 청산 내역)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유진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