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합54664 판결

원고들의 주장

구체적인 판단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이 정하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령위반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파견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42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근로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받게 되므로, 이 사건 우리사주 역시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거나, 이러한 지급의무를 명시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우리사주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고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외부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이나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 및 출연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일회적 또는 시혜적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리사주는 피고 회사가 D에 인수되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격려금의 일종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노사 특별합의,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 이 사건 출연합의 등에는 우리사주조합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가 위 조합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하거나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그 가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대여 및 출연 의무를 부담할 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우리사주의 배정을 요구하거나 그 가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노사 특별합의에는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과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D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 우리사주를 배정할 대상자 및 방법,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D와 채권단 소속위원 등이 참여한 E위원회가 결정한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사 특별합의,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 이 사건 출연합의 등을 체결할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인수대상 회사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우리사주의 규모나 그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 등이 주도적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선행소송 등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하여야 할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규모가 상당했으므로, 만일 이들도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D나 채권단은 이 사건 우리사주를 매입할 돈을 우리사주조합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