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231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14

판결선고

2025. 3. 20.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차 및 전자제품 흡음제를 가공 및 생산하여 남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9. 22.경 및 같은 해 12. 6.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 봉제실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고, 지게차의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 근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지게차가 근로자 D(캄보디아인)의 발을 밟고 지나가 D가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D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측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민사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피고인 측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