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3321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21

판결선고

2024. 11. 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30.경 광주광산고용센터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 E, F을 대상으로 한 달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통상임금 100%의 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신고한 휴직기간 중 근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2023. 7. 5.경 위 광주광산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3. 7. 17.경 지원금 4,773,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8,706,59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부정수급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부정수급금액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