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노2084 판결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양형요소를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석(재판장) 서지혜 이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