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나31968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교육훈련계약 체결

원고는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4. 1.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계약(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퇴사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호증은 피고가 아닌 다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된 것일 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에 따라 교육훈련을 전부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정적 · 예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이외에도 조기 퇴사하는 트레이너들을 상대로 교육훈련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트레이너들의 조기 퇴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훈련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다른 트레이너에게 '교육훈련비는 실제 결제하거나 청구하지 않는데, 만약 나한테 엿 먹어라 하고 그만두면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이는 피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② 근로계약상 약정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훈련비 10,000,000원은 실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기보다 원고가 임의로 책정한 금액에 불과하여(교육훈련비 10,000,000원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위 10,000,000원은 피고의 월 기본급 500,000원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구체적인 교육훈련의 내용 역시 신입 트레이너에 대한 통상적인 사전 직무교육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바, 이에 대한 교육훈련비의 대부분은 사용자인 원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훈련계약은 근로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실질은 '근로자인 피고가 조기 퇴사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1>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