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정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4

판결선고

2026. 6. 1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서 근로하다 2024. 1. 15. 퇴사한 후, 2024. 2. 5. 광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4. 2. 14.부터 2024. 7. 10.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9,465,59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5.부터 C을 실질적으로 사업자 운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59,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