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1. 12. 7.자 2011나6787 결정

22,094,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1.부터 2010.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286,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1.부터 201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93,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1.부터 2011.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는 피고에 채용되어 1994. 8. 1.부터 2008. 12. 31. 퇴직할 때까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6. 12.부터 2008. 12.까지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조식), 아침간식대(위 각 항목을 통칭하여 이하 ‘근속가산금 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위 각 수당을 통칭하여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12.부터 2008. 12.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던 근속가산금 등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과 상여금 등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가산금 등과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6. 12.부터 퇴직한 2008. 12. 31.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차액 33,962,298원과 퇴직금 차액 29,143,996원 합계 63,106,2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