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3나3652 판결

피고들은 제1심 공동 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18, 20 내지 25,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과 C은 F 지회의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조직 1부장으로 있으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요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실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2010. 10. 21. 피고들과 C의 공장점거 이전의 불법파업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신용, 명예 등의 훼손에 대한 위자료 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다가 2009년도 단체협약 제11조 제5항에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규정만으로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과 동일한 유급노조전임자의 보장을 요구하는 쟁의행위가 허용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F 지회 파업의 주된 목적은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유급노조전임자보장에 있었고, 이러한 파업목적은 2010. 7. 1. 이후에도 일정기간 유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비록 F가 2010. 7. 1. 원고에게 특단협은 별도의 논의를 거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후 진행된 쟁의행위에 위와 같은 목적이 주된 목적으로서 그로 인한 실질적인 쟁의행위의 중단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전체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F 지회의 지회장, 사무장, 조직1부장, C은 수석부지회장 등의 중요 핵심직책을 담당한 점, ② 피고 B는 금 속노조 G지부장인 I과 함께 파업을 계획하여 실시하였고, 2010. 6. 21. 부분파업에서 전체파업으로 돌입하면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삭발을 하였으며, F 노조 노조원들을 대동하여 쟁의행위 현장을 돌아다니며 쟁위행위를 지휘·격려한 점, ③ 피고 D은 2010. 6. 9. 08:45경부터 그 날 09:40경까지, 원고 사업장의 정문에서 금속노조에 소속된 주식회사 코오롱의 해고자들이 F 지회의 파업 격려차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회사 직원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정문 중앙에 세워 놓고, F 지회 노조원 약 20명과 함께 정문에서 원고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정문 앞에 앉아 원고 사업장으로 출입하는 납품차량과 물품출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결국 위 정리해고자들을 원고 사업장 내로 들어오게 한 점, ④ 피고 D, E 및 C은 F 지회 노조원 약 40명과 함께 2010. 6. 9. 원고의 관리부 사무실에서 원고의 관리부장 J에게 F 지회 간부 회의를 하겠다며 강당인 복지회관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J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J의 책상을 그 사무실로부터 약 50m 떨어진 운동장 중앙에 갖다 놓아 그때부터 그 날 18:00경까지 그 책상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날 12:32경부터 그 날 13:00경까지 그 관리부 사무실에서 그 노조원들과 함께 "강당 키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운 점, ⑤ 피고 B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회사 출근을 방해하기 위하여 2010. 8. 23.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노조원들이 운전하는 약 50대의 자동차를 이끌고 원고 회사 주위 도로를 서행하던 중 차량 출입을 통제하던 원고 회사의 경비원 H의 정차 유도신호를 보고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H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점, ⑥ C은 2010. 8. 30.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원고 회사 직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점, ⑦ 피고들과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등으로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피고 B : 징역 2년, 피고 D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 E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6. 14.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과 C은 F 지회의 중요핵심직책을 담당하면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기획, 지시, 집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과 C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과 C을 상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과 C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원고의 제품 생산 등을 방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과 C은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과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의 동기 및 진행 경과, 이 사건 쟁의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입은 고통의 정도, 원고의 생산액 변동 추이, 피고들과 C의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피고들과 C의 재산상태,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2. 17.부터, 피고 E은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9. 16.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이종길 권준범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3652

판결선고

201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