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누496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뇌수두증의 병변을 가지고 있었고, 우울증과 간질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재해 당시 망인의 좌측 전두부에 경미한 뇌출혈과 두개골 선상골절 소견이 있었으나 재해 후 의식이 비교적 명료한 상태로 기질성 뇌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을 초래할 만한 심한 뇌손상은 없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와 앞서 본 제1심 진료 기록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정신과 진료기록에는 자살 직전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되어 안정적인 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② 망인은 평소 자신의 신체조건과 결혼실패,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약물투여에 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가중된 스트레스에 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자살 며칠 전에 원고 원고1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데다가 전날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고, 자살 당일에는 차량과 집 안에서 원고들과 다툼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의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대부업체 직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된 심한 정신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정신과 자문의들은 망인의 자살이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와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유인 기질적인 부분의 기여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보다 더 높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4,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앞서 본 ○○○○○○○○ 주식회사의 자문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