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2139 판결

피고는 1973. 2. 19. 설립되었고, 위 수익사업체 운영 등을 위하여 1973.경부터 대구 수성구 AN 소재 제1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0.경부터는 대구 수성구 AO 소재 제2공장(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2015.경부터는 대구달서구 AP 소재 제3공장(이하 ‘제3공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각 운영하여 총 3개의 공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제1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그 후인 2015. 2. 6. AQ연맹과 사이에 ‘기존 단체협약을 개정 전까지 승계하고 그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갑 제3호증 제18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7호증, 제12 내지 제13호증의 2, 제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으므로 아래 나, 다, 라항 기재 원고 주장과 같은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들 주장 상여금’ 표의 ‘체불금액’란 기재와 같이 휴업기간 중 미지급된 원고들별 상여금(이 사건 3개상여금과 2019년 연말상여금을 합한 금액이고, 이를 모두 합하여 ‘원고들주장상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D단체협약은 제2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에 의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인데, 원고들은 제1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므로, D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① 원고들이 D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D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② 원고들이 AR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AR 노동조합이 피고와 사이에 D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또는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피고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D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D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만약 D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D단체협약 제52조에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D단체협약 제53조에는 ‘피고는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년간 400%를 지급하되, 어려울시 노사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문언 자체로 피고가 휴업기간 중에도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D단체협약 제53조에 의하여 피고가 휴업기간 중에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는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휴업기간 중의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는 2019. 12. 1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그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항목에 매월 10일 지급되는 급여 외에 다수의 상여금 내역(2018. 7. 31. 여름, 2018. 9. 30. 추석, 2018. 12. 31. 연말, 2019. 2. 28. 설, 2019. 7. 31. 여름, 2019. 9. 30. 추석)도 기재하였다.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휴업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상여금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한다.

피고는 2020. 1. 31. 퇴직한 AT에게 2020. 2. 13.자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임금체불확인서에는 원고들주장상여금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AT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8388 임금사건)를 제기하면서도 위 임금체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만을 청구하였고 추가적으로 원고들주장상여금과 같은 내용의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지는 않았다(을 제30호증의 1, 2)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피고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피고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관행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3개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3개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7호증의 1 내지 제28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이나 피고가 이 사건 3개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나 원고들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3개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사건 3개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그런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이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체불확인서의 ‘지급해야 할 금액’란에 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3개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함께 2019. 11. 20., 2019. 11. 27., 2019. 12. 4., 2019. 12. 6. 4회에 걸쳐 체불임금 지급 등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위 4회의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위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3개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하는 임금체불확인서는, 원래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체불확인서는, 피고가 원래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임금체불확인서라는 형식으로 특별히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체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스스로 고용노동부에 그중 일부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청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체불확인서와 청산계획서는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가 아니라 기존채무를 전제로 하여 체불임금액수를 기재한 사실에 관한 문서인 점,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 사실과 다른 점이 기재된 경우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는 것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형관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