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4누11908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한편 제1심 신체감정의가 제1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순음청력역치가 우측 82dB, 좌측 60dB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는 J생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는바, 원고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계속 진행함에 따라 위 신체감정 무렵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결과만으로 2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빙성이 낮다거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주) 방직1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5. 2. 28. 퇴직하였고, 퇴직 후인 2021. 4. 30.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의 퇴직일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그 제외기간 직전에 원고가 근무하던 B(주) 방직1공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