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92. 12. 24. 선고 91나8211 판결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이사건 폐업과 관련하여 1988.5.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7.28.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사건 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노동조합법 제43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원고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해고등 불이익처분의 사법상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회사가 1987.12.30. 폐업하여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원고 A이 같은날 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은, 피고회사가 1988.3.16. 위 폐업조치를 철회하고 회사를 재가동하였는 바, 위 폐업조치는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행하여 진 위장폐업에 불과하고, 또 1988.3.16. 피고회사를 재가동하면서 피고회사 사원들을 선별입사 시키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채용하면서도 원고 A을 포함하여 농성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조합 간부들에게는 입사서류의 제출을 폭력으로 막는 등 재입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 하였으니, 위 원고의 재입사서류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위 원고에 대한 1987.12.30.자 해고처분은 취업규칙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위장폐업이라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1987.12.30.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금 349,618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폐업조치가 위장폐업이고 피고회사가 원고 A의 재입사서류의 제출을 폭력으로 막았다는 내용의 갑제10 내지 13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E, F, 당심증인 G의 각 증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회사의 폐업과 재가동, 근로자들의 재입사 경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원료가 굳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공장에서 기계를 계속 가동한 사실이 있다는 당심증인 H의 증언과 피고회사가 1988.3.16. 폐업조치를 철회하고 공장을 재가동한 사실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위 폐업조치를 위장폐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5호증, 을제3호증의1 내지 을제 7호증의 4, 을제14호증 내지 을제22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I, 당심증인 H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이에 따른 노사간 및 조합원들 상호간의 갈등이 장기화되어 정상적인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생산품 출고지연으로 회사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주자, 피고회사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폐업조치를 단행하고 퇴직금의 지급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지고, 그 후 재입사과정에서도 원고 A의 주장과 같은 선별입사 등의 부당한 점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1987.12.30. 폐업에 의한 해고가 위장폐업으로서 무효라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 부분도 이유없다.

피고회사의 1987.12.30.자 폐업조치에 의하여 원고 B가 해고되었다가 피고회사의 재가동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1988.3.16.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1988.4.1.부터 같은달 18.까지 사이의 기간중 15일동안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달 18. 당연면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B는, 1988.3.18.08:00경 피고회사에 출근하다가 노동조합 간부들이 피고회사의 구사대에 의하여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다가 같이 폭행당하여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고 쫓겨난 후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과 폭력에 대한 공포심으로 정상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되었는 바, 위 면직처분은 사실상 징계해고로서 위 원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이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 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원고는 현재 피고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위확인과 동시에 복직시까지 매월 금 310,14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2호증의 2, 을제8호증의 1 내지 을제9호증의 2, 을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I, 당심증인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B는 1988.3.16.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달 18. 아침 피고회사에 출근하다가 경리차장인 소외 J과 다투어 전치 약 2주일을 요하는 우하퇴부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고 그 날부터 같은달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10일간은 결근계를 내고 결근을 하였고, 1일은 조퇴를 하였으며, 3일간은 정상출근 하였으나, 위 치료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4.1.부터 같은달 18.까지 사이에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해 4. 10. 피고회사에 잠시 나와 근로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임금을 수령해 간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8조(당연면직)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수속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호. 근로자가 월간 5일 이상 무단 결근시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회사는 위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가 위 취업규칙 제108조 제11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1988.4.18.자로 원고 B를 당연면직 처리한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위 당연면직 규정과는 달리 제99조 내지 105조에서 징계 및 이에 따른 해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기한 징계처리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을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E, F, 당심증인 G의 각 증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위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18일간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위 원고가 무단결근기간 중에 피고회사에 잠시 나와 임금을 수령해 가면서 근로여부에 대한 의사를 밣히지 아니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8조 제11호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 면직 규정에 따라 1988.4.18. 당연면직처리 되었다 할 것이고(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처리규정에 징계 및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원고가 당연면직된 것을 징계해고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가 현재 피고회사의 사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지위확인과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회사의 1987.12.30.자 폐업조치에 의하여 원고 C이 해고되었다가 피고회사의 재가동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1988.3.16. 피고회사에 재입사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9호증의 1 내지 을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1988.4.8. 열린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을 불복종하였거나 반항 또는 폭행 협박을 하였고, 회사내에서 회사 또는 상사를 바방 중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기정직이 의결되어 동일자로 무기정직처분을 받았으며, 무기정직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해제되지 않을 경우 당연면직 된다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8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1988.10.8. 당연면직처리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C은, 위 징계사유와 같은 비행을 저지른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회사의 구사대로부터 심한 감시와 모욕을 당해 오던 중 1988.4.1.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K 주임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채 쫒겨 났으며, 가사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무기정직처분은 과중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1988.10.8.자 당연면직처분은 위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의 편법에 불과하므로, 피고회사의 위 원고에 대한 1988.4.8.자 징계처분 및 같은해 10.8.자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C은 현재 피고회사의 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무기정직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현재 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원고가 쫓겨난 1988.4.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금 287,612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청구를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9호증의 1 내지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I, 당심증인 H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제10 내지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E, F, 당심증인 G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이 상사인 위 K의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을 가한 행위는 위 징계처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K과의 다툼경위와 그 이전의 비행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위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서 무기정직을 택한 조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는 무기정직처분을 받고 6개월 후에 위 면직규정에 따라 당연면직되었다 할 것이니(피고회사의 당연면직규정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별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당연면직처분이 해고처분의 편법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 무기정직처분이 무효라거나 위 원고가 현재 피고회사의 사원의 지위에 있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부분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위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C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 및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2. 24.

판사 이상현(재판장) 김수학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