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2. 13. 선고 2017고단635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5

판결선고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5.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김치생산설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10. 31.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김치 Packing System 설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5. 9. 24.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있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1억 6,900만 원 상당의 김치 생산설비,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김치 Packing system 및 피해자와는 무관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리프트 덤퍼 설비 등 시가 합계 3억 7,200만 원 상당의 위 C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E에게 매매대금 6,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 재산 처분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이 일부 원인이 되어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기구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기계·기구는 당시 피해자 은행에 대한 회생담보권 변제에 전부 이용될 것이었는데, 피해자 은행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