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5754 판결

주식회사 E은 2016. 4. 29.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경북 경주시 G 임야 11901㎡, H 임야 11833㎡, I 임야 27171㎡, J 답 2215㎡, K 공장용지 13815㎡ 중 각 소외 회사 소유 지분과 경주시 L 지상 공장 4개동(M동, N동, O동, P동), 경주시 Q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 내 기계기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E은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8.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한편 소외 R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7. 8. 29. 그 소유주식 전부를 S에게 양도하였고, 2017. 8. 3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R에서 S으로 변경되었다. 위 R의 배우자인 D는 2013. 9. 1.부터 소외 회사에서 영업파트를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이 R이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계속하여 2018. 2. 11.까지 소외 회사에서 영업파트를 담당하였다.

피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등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작성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D가 2013. 9. 1.부터 2018. 2. 11.까지 근무하였고, 2017. 12.분부터 2018. 2.분까지 미지급 임금 14,887,815원과 퇴직금 32,949,698원, 그밖의 금품 1,149,440원으로 체불임금등 합계는 48,986,953원(그 중 최우선변제금은 임금 14,887,815원과 퇴직금 22,223,304원으로 합계 37,111,11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이를 근거로 D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차385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48,986,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소외 회사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D에게 체당금으로 임금 1,575,980원과 퇴직금 2,424,020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0. 12. 17. 실제 배당할 금액 3,286,818,018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체당금)에게 70,359,970원(D에게 지급한 위 400만 원 포함), 피고 선정당사자 B에게 87,299,742원(그 중 D에 대한 부분 33,111,119원)을 배당하는 등 임금채권자와 경주시(교부권자)에게 선순위로 배당을 하고, 남은 3,097,582,540원을 경매신청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E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무를 양수한 자인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이 각 D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한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20.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판단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 소외 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는 R인데 D는 위 R의 남편이다.

D는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F 주식회사 D 대표‘라고 기재하였다).

R은 2017. 8. 29. 자신이 소유하는 소외 회사 지분 전부를 S에게 양도하였고, 당일 D는 위 S과 사이에서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특약“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내용은 D가 현재 등록 및 수주, 영업상황을 성실히 수행하여 S이 소외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대신 그 대가로 S이 D를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보하고 그 임기를 3년에서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이고, D를 ”현 F 경영자 D“라고 명시하고 있다(위 약정 서두부분에도 ”R과 현 F 주식회사 경영자는 주식양도, 양수계약체결과 동시에 F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S에게 이전하고 S은 F 주식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약정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D를 소외 회사의 경영자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D 급여는 세후 3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어 경영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세후 610만 원(세전 75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전후로 하여 D가 수행하는 업무(영업파트)는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여가 대폭 증액된 것은 D가 더 이상 소외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특정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 담당하는 업무의 수준과 직책에 맞게 급여를 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에 대하여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D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진정사건에서는 임금체불 당시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인 T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인 맞는지, D를 비롯한 각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어떠한지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R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D가 소외 회사의 단순 근로자였는지 임원 내지 경영자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D가 R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