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66,587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7. 1.부터 2020. 10. 31.까지 선박‘C’의 선주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선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5,100만 원(2019. 6.분부터 2020. 10.분까지 매월 각 300만 원씩), 퇴직금 6,866,587원 합계 57,866,587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7,866,587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