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12. 4. 선고 2013고단1118 판결

피고인은 2010. 6.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 명목으로 237,550원을 공제한 후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건강보험료 기여분 합계 14,907,09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3,649,66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연금보험료 기여분 합계 25,207,48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3,288,55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용보험료 기여분 합계 6,914,740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