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3. 26. 선고 2013고단1330 판결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6,3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건강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10,766,1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48,5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16,384,69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9,2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D 등 총 13명의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여금 명목의 돈 합계 2,591,02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