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1044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연구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C 수원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매일 본사에 보고하였으며, 예산 집행이나 외부 대응 등 모든 결재사항은 C의 대표이사였던 F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원고는 F의 부탁을 받고 등기이사 선임을 수락하였으나, C의 주식지분을 받거나 특별한 임원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형식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합계 77,027,050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9,378,610원 + 퇴직금 47,648,44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640,994,210원은 11,563,967,1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77,027,0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2010. 10. 29.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후 C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는바, 원고는 C의 임원일 뿐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받은 보수는 임원의 보수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C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4, 5, 7, 9, 10, 11, 16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6. 14. C에 입사하여 구미 소재 본사가 아니라 수원에 위치한 C 연구소에 근무하였고,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소의 연구 개발계획, 성과, 진행사항, 자금집행, 출장내역 등을 본사에 보고한 점, ②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원고는 퇴직한 2011. 10. 15.까지 고용보험 대상자였던 점, ③ C 수원연구소의 대외적인 업무에 대한 결재 권한이나 부품 발주에 따른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은 C의 대표이사인 F이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형식상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C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기존의 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았으며, 주식 등을 교부받은 적도 없는 점, ⑤ 원고는 이사로 선임된 후 C의 이사회 결의에 직접 출석하거나 화상회의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한 적이 없고, C에서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C 본사에서 원고의 도장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이사회 결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회생절차 중 C의 회생관리인이었던 F이 2012. 2. 1.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의 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최종 3개월분 임금 29,378,610원(= 월 9,792,870원 × 3개월) 및 퇴직금 47,648,440원의 합계 77,027,050원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위 경매법원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보다 피고의 근저당채권이 우선한다고 보아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배당요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근로자나 그를 대위하는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640,994,210원을 11,563,967,160원(= 11,640,994,210원 - 77,027,0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7,027,050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하되,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원고는 주문 기재 배당액을 원고에게 직접 배당하는 것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에는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박혜정 봉지수

각주1) 대전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나7496 판결(대전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4가합1080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18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합1044

판결선고

2015. 9. 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