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1. 7. 선고 2017가단30640 판결

원고들

피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는바,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도 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피고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초 I인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특히 기본포인트는 해당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할 경우 일괄 부여되고, 해당 연도 중간에 신규채용되거나 복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등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던 점, ②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근로자들로서는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일정 기간 내에 한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용상의 제한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 용도가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고,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 또는 포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상의 제한이 부가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그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수당의 120%가 연 2회(설날, 추석)에 걸쳐 60%씩 일정하게 지급되나,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의 I으로 근무했던 J은 2015. 3.에, K은 2015. 6.에, L, M, N은 2017. 6.에, O는 2018. 6.에 각 퇴직하면서 명절휴가비를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명절휴가비는 그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복지포인트보다 그 금액이 더 크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이미 근로기 준법 소정의 법정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 통상임금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포함시켜 산정한 기존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외에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