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12. 선고 2017가단314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6. 5. 16.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 16.자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분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3. 9.자 합의의 당사자들이 피고 회사에서의 직책인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의 지위를 합의서에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개인의 인장만을 날인하였고, 피고를 위 합의의 당사자로 명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2016. 3. 9.자 합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를 500만 원으로 책정한 2016. 3. 9.자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위 합의를 근거로 피고에게 월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위 합의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 16.자 계약 당시 2016. 3. 9.자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피고는 2016. 5. 16.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원고와 피고를 2016. 3. 9.자 합의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2016. 5. 16.자 계약의 효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16. 5. 16.자 계약에는 2016. 3. 9.자 합의의 당사자인 I 대신 N이 참여하였으나, I이 2016. 4. 29. 피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N이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이 I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 임대비용 985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정산금으로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지출한 사무실 임대비용을 피고가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비용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골프장 공사대금 2억 5,180만 원 중 피고가 1,568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고, 이에 원고가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0.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568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된 골프장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위 공사대금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는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