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1326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26

판결선고

2018. 2. 7.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9. 3. 경 토사운반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을 (주)D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E 사장 F[2017. 9. 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 기소]등 토목공사와 관련된 인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인맥으로 피해자에게 경북 일대의 토목공사에서 토사운반 등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7. 경 G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위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회사운영자금으로 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 등 토목공사와 관련된 인맥을 내세워 위 공사현장 또는 위 공사현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토목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는 실질적 대표가 아닌 영업이사에 불과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이익금이 생기더라도 이익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H의 근로자 57명의 임금 등 172,8889,553원을 체불하고, I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9. 7.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99,8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이 사건 편취액이 약 2억 원으로 큰 액수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