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2. 12. 선고 2018가단3369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0, 14,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로의 효력'을 가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위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이 사건 일반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점, ② 피고가 노임단가를 설계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 작성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이 사건 수당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또한 소속 근로자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수당 등을 그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수당 등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게 되면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법정수당의 단가가 증가됨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이어지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점, ④ 피고가 노임단가를 설계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안전순찰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인데, 근로자에 임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⑤ 피고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이 사건 수당 등을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노임단가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추가로 안전순찰원들에게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법정수당이 증액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3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17조는 '계약 담당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보다 적은 금액인 점, 만일 피고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가 아닌 자체 업무로 처리하였다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안전순찰원들에게 지급한 실비(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 사건 용역계약 금액을 조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소속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초과이윤액 21,822,317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위 이득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1,822,317원의 초과이윤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산출내역서상 임금 등 보다 적은 금액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금액을 정산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노임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나아가 이 사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결국 위와 같은 법정수당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할 이윤이 증가될 수도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윤에 대한 언급은 없이 법정수당 차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합의금 상당액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금액 조정 액수를 위 합의금액보다 감액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K 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15,000,000원에 관한 정산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이 사건 정산금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74,774원(29,674,774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