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7. 2. 선고 2019고단1247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47

판결선고

202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9. 2. 7. 경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그 곳 인턴으로 근무하는 D에게 근무시간 도중 사무실로 불러 "근로계약서를 적법한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동안의 근로 조건과 동일한 것이다. 계속 일할 것이지 않느냐. 아무 문제 없으니 빨리 서명해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근로계약서' 용지에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자필기재 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종이를 위로 빠르게 넘기며 그 뒷장에 미리 준비한 '사직서' 용지의 제목 부분을 가린 채 마치 계속 근로계약서에 연속하여 서명을 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D을 재촉하여 서류를 읽어볼 시간을 주지 않은 채 D으로 하여금 이름을 자필기재 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그 사직서 용지에는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에 따른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직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E, F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직서 용지에 이름을 자필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인턴으로 근무하는 G에게 근무시간 도중 사무실로 불러 "근로계약서를 적법한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동안의 근로 조건과 동일한 것이다. 계속 근무를 하려면 사인을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두어야지. 아무 문제 없으니 빨리 서명해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근로계약서' 용지 및 '사직서' 용지를 제시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사직서는 왜 적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2018년도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2018년도 근로에 대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사직서가 2018. 12. 31.자로 근로를 마치고 2019. 1. 1.자로 근로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약 갱신의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G으로 하여금 위 사직서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피고인이 자필로 퇴직일 란에 2018. 12. 31.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위 G의 사직서의 퇴직일 란의 '2018. 12. 31.'을 수정펜으로 삭제하고 위 문서 말미에 '2019년 2월 18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직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E, F가 서면의 내용이 사직서라는 점을 알고 각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 F에게 근로계약서에 연속한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사건에 이 사건 범행이 이용된 점,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고소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조된 사직서 등은 근로관계에 관한 중요한 처분문서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인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