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7. 7. 선고 2020고단1036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36

판결선고

2022. 7.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집회 방법이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로 등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집시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2008. 7. 10. 선고 2007도5205 판결 등 참조)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낙서행위는 집회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주최자로서 개최한 이 사건 집회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특히 도로 바닥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그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진입로의 도로 바닥, 인도 및 그 경계, 출입문 문주 및 명판, 화단 조경석 등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도로나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낙서행위로 인하여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이 사건 진입로의 도로 등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낙서행위는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스콘 재포장 외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낙서행위를 원상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인다.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상당액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수리의 정도는 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리방법에 의하여 외관상․기능상 및 사회통념상 원상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뜻하며, 또한 수리비용은 적정한 범위 내의 수리비용만을 가리키므로, 수리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위 편승수리 또는 과잉수리와 같이 손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수리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낙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아스콘 재포장, 도장, 그라인딩 등의 비용으로 5,2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진입로의 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도장의 방법으로, 인도의 경계 부분에 대하여는 그라인딩의 방법으로, 출입문의 문주 부분에 대하여는 시너 도포의 방법으로, 조경석 부분에 대하여는 가스토치 가열의 방법으로 각각 원상회복을 한 점, ② 이 사건 진입로의 도로 바닥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관상․기능상 및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거나 아스콘 재포장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원상회복 방법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지출한 수리비 5,200만 원이 이 사건 낙서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낙서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있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의 피해액에 해당하는 수리비는 액수 미상으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집회․시위에서의 불법성과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서 수행했던 역할 및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C,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H에 고용되어 피해자 회사의 구미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피고인 A는 2015. 6. 30.경 징계해고되었고, 피고인 B, C, D는 2015. 8. 31.경 위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자파견관계 등을 주장하며 계속적으로 집회․시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2019. 8. 23.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민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합15778호, 2018가합15119호(병합)]이, 2021. 8. 1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회사 및 그 대표이사 등에게 유죄의 형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01)이 각 선고되었다.

피고인 A 등은 해고된 이래로 오랜 기간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불법파견의 부당성을 알리고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고용이행을 촉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집회 후 내려진 위민․형사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등에 있어 경청하거나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고, 자신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기도 한다. 또한 해고된 이후로 장기간 여러 법적 쟁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겪었을 정신적․경제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그 수단과 방법이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며 실정법 위반행위에 나아간 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이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들은 집회․시위에 관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집회․시위의 자유 및 그 행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채 사전 계획 하에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집회 전에 내려진 관련 행정소송의 2017. 6. 16.자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436)과 2018. 4. 18.자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60170)에서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는바<7>, 이처럼 그 당시 자발적으로 피고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의 전향적 조치를 피해자 회사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목적의 정당성만을 부르짖으며 이를 실현하고자 선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고인 A는 I 구미지부 J지회 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를 계획․주도하면서 평화적인 집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집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지부 K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B, C, D는 위 지부 J지회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03년, 2007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8년도에 집회․시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9년, 2019년, 2020년도에, 피고인 C은 2017년, 2019년, 2019년도에, 피고인 D는 2019년도에, 피고인 E은 2015년도에 집회․시위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 회사가 임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에서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인 ‘O 앞 건너편 2.5개 차로’를 벗어나” 부분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리비 5,200만 원이 들도록 도로 등을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중 수리비 액수 부분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다.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청운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수리비 5,200만 원 상당이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다.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부분 수리비 액수를 미상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3) F은 2004. 6. 17.경 일본법인인 O와 Z가 합작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각주4) 증거기록 332쪽

각주5) 증거기록 579쪽

각주6)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주7) 현재 위 행정소송은 대법원에, 위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은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 각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