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합121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합121

판결선고

2025. 2. 1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 2층에서 전자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등기 감사이자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 전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10,000,000원을 대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개인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4,084,552,400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가족 송금, 명품 구입, 유흥주점 사용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22. 4.경 경북 구미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부친인 H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구미 J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에 들어갈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J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뒤 2022. 7. 2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고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백화점 명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고 있다. 나도 아버지의 건설업에 20억 원을 투자할 건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달 뒤에 수익금을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거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후보로 출마한 N에게 선거자금으로 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개인 투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거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0원, 2022. 4.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경북 구미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구미 J 지역 재건축 조합장과 친분이 있다. 2억 원을 주면 전기, 통신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횡령한 금액을 채워 넣거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9.경 주식회사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공사 수주를 준비해 주는 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구미 J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금이 5억 원 정도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2. 9. 22.경 50,000,000원, 2022. 9. 23.경 40,000,000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D라는 건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타 업체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45억 원으로 돌려받기로 했는데, 돈을 투자하면 50%의 수익금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금원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7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은 주식회사 I 사업 비용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모두 주식회사 D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실제로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구미 J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주식회사 D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었고, 그 수익으로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위 피해자도 이와 같은 인식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와 피해자 O 운영의 주식회사 AI 법인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 컨설팅 비용으로 주식회사 AI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당시 구미 J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통신설비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위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I에서 진행하는 구미 J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피해자 G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전기, 통신설비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2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피고인은 약 1년 7개월 동안 합계 40억 원 이상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용도로 임의 사용하였고,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회사의 폐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부분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빌려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에서 많은 금원을 횡령한 상태로 근로자들의 임금 50,0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게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지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변제기한을 특정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독촉하지 않기에 빨리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2022년 봄 무렵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이 납부된 분양권을 선물로 주었고, 2023. 8. 21.에는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연미(재판장) 강현재 안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