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7. 3. 선고 2025가단3127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82,680,000원 및 그 중 16,925,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65,755,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3,975,575원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4. 2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8,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245,000원을 공제한 65,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가 발생한 2024. 1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 7. 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245,000원 외에도 피고가 추가변제한 부분이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 소유 물건을 절취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추가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각주1) 원고는 당초 16,925,000원의 체불임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을 제2호증 기재 내역에 따른 사실인정에 동의하였다(2026. 4. 30. 자 준비서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가단31275

판결선고

2026. 7. 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