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2. 6. 선고 2025가합3017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4. 11. 15. 자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작업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근로자들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 약 21년 근무하면서 하루 10시간 동안 85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청력장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사업주로서의 안전주의의무 및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력장해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2019년 소득금액 기준 월 3,741,142원, 노동능력상실률 56.5%로 보아 65세 정년까지 가동연한으로 산정한 일실수익 252,345,669원<1>(=3,741,142원 × 56.5% × 가동연한 119.3832), 보조구비 13,147,200원(양측 보청기, 5년마다 교체), 위자료 56,5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24,951,2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 중 이를 제한 손해배상액 297,041,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의 청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5,907,020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5,907,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하여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소음기준을 기준치 안 으로 관리하였으며 원고에게 귀마개를 지급하는 등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부터 청력이 좋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력장해 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은 5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난청의 발생원인은 소음, 나이에 따른 노화, 면역학적 질환, 기타 내과적 질환 등 매우 다양하므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소음 노출 외에도 다른 요인이 경합하여 이 사건 청력장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 입사전 1989. 6.부터 1993. 6.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프레스 작업에 종사하며 높은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 이는 이 사건 청력장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원고로서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안전의무가 있고, 자신의 몸 상태를 평소에 잘 살펴 노무 제공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1. 6.경 청력소실로 병원진료를 받았음에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작업의 전환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청력장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호증, 갑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D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회보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를 참고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5%로 평가하였다.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가 신체감정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력장해의 부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원고가 피고에 근무한 기간인 2019년 소득금액은 44,893,704원이므로 월 소득 평균은 3,741,142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퇴사한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 가동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33. 12. 24.까지 가동일수 월 20일로 하여 계산하면,251,061,357원(= 2021. 1. 26.부터 2033. 12. 24.까지 월 3,741,142원 × 노동능력상실률56.5% × 적용 호프만 118.7756)이다.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양측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고 5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며, 보청기 가격은 3,000,000원이다. 따라서 여명종료일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로 이를 계산하면 13,147,200원(= 3,000,000원 ×수치합계 4.3824 × 5년 주기)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일시금으로 24,951,29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로 5,907,0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앞서 본 일실수입 합계액 251,061,357원에서 위 장해급여 24,951,290원, 장애급여 5,907,020원을 각 공제하면 220,203,047원이 된다.

최종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 116,675,124원[= (일실수입 251,061,357원 -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24,951,290원 - 국민연금공단 장애급여 5,907,020원 + 보조구비 13,147,200원) × 책임제한 50%)이 된다.

이 사건 청력장해가 발생한 경위, 원고의 기왕증과 치료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건강상태 및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6,675,124원(= 재산상 손해 116,675,12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2025. 4.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5.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사일인 2021. 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 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5,907,020원중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2,953,510원(= 5,907,020원 × 50%)에 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953,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5. 11.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2. 6.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권가희 최자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