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6. 29. 선고 2020가단869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주로 고추농사를 지으면서 읍내 인력사무소 소개로 한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벌목 경험이 많지 않은 점, 사고 당일 오전에 원고와 E이 함께 벌목작업을 한 점, 원고, E, C이 피고에게 고용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벌목장 내에서 원고를 지휘․감독할 책임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벌목작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하여 벌목공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안전화 등의 개인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비추어, 원고는 오랜 벌목 경력자로 보이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큰 나무 벌목시 수구[서있는 나무가 베어 넘길 때 베어 넘기는 쪽으로 잘라내는 쐐기형상의 부분] 작업과 벌도목 뒤편 좌 우 45도 방향으로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확보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갑1, 2, 3, 이 법원의 F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치료비 3,743,110원, 향후치료비 21,984,000원, 개호비 2,918,769원 합계 28,645,879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특성, 치료기간, 원고의 나이와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29,353,180원, 휴업급여 56,689,930원, 요양급여 89,578,180원 부분 중 원고 과실 부분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원고는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익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 과실 비율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52,115원(28,645,879원×70%+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7. 2. 19.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