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2017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10,500,000원, 원고 B에게 10,200,000원, 원고 C에게 7,670,000원, 원고 D에게 6,500,000원, 원고 E에게 6,600,000원, 원고 F, G에게 각 6,200,000원, 원고 H에게 3,060,000원, 원고 I에게 3,12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후인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는, 자신이 원고 A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회사의 K호텔 대표자 L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 A이 L에 대한 회생사건에서 위 양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피고회사가 원고 A에게 피고회사의 K호텔 대표자 L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채권 중 60,000,000원을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회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