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11. 선고 2015가단22773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일을 그만두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원고가 피고 기거를 위하여 얻어준 원룸의 6개월분 차임 1,980,000원과 관리비 180,000원, 위 음식점 상가의 2개월 15일간 차임 11,000,000원과 관리비 5,000,000원, 위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여 폐기한 식자재 11,000,000원 상당, 피고가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3배액인 30,000,000원 합계 59,160,000원이다.

피고가 2015. 12. 31.까지 근로하기로 하였음에도 2015. 10. 12.까지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기간 만료 이전에 사직할 경우 피고는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가 근로를 그만둘 당시 피고와 I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위 음식점 상가의 차임지급도 지체하고 있었던 점, 증인으로 출석한 C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가 근로를 그만두게 된 사정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근무중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위 음식점 상가의 차임지급을 지체하고 있었고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으며 2015. 11.경부터는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근무중단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이 유효하고, 피고의 근무중단에 귀책사유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