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3. 25. 선고 2015고단221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13

판결선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구미시 인의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세탁업체인 (주)C의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정도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C, (주)D 등에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8,3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금액,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