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492 판결

피고인은 2016. 1. 1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차단에 그 순간 편안함을 느끼지 모르나 가장 위험한 일임을 분명히 말해둔다. 기만에 대한 사과를 받고 목도리를 돌려받아야 하니 사람을 찾습니다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내용을 전달하겠다. 정식으로 정중히 기만한 것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둔다. 사과 없이 불통을 고수한다면 나 또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모든 상황을 C가 가장 공 드리는 일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될 것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편지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대구 수성구 I2차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위 편지를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신 두절로 지금의 순간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보는데 최악의 길로 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둔다. 하지만 나란 놈은 악이 점점 커 갈뿐 대화로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 한 절대 마무리 되지 않는 사람이니 통신 풀고 정중히 사가하세요.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편지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위 편지를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것으로 알겠다. 분명한 것은 너는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경찰에 고소해서 하려다가 내가 직접 찾는 방법을 선택했다. 벽보 붙이는 명분이 더 확실 하니까. 전화번호 바꾸고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행복이라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순간일 것이다. 얄팍한 자존심으로 너의 인생 망치는 줄 모르는 불상한 너로구나. 사람을 끝가지 가게 만드는구나! 마지막으로 선택해라 사과를 할 것인지 막장으로 갈 것인지 20일 오후 8시까지 선택하라.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편지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위 편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우체국에서, "수차례 사과를 촉구했던 근거자료로 메시지 전달 내역과 1차 찾기 위한 유인물을 별첨으로 첩부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발신자를 원망하지 마실 것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편지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F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 말 한마디에 살인까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화로서 풀 수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며 피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중한 사과 없이 멈출 수 없기에 향후 또 다른 시비와 논란에 빠져들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으며 미리 전달해드립니다. 사람을 이렇게 몰아간 것 또한 C씨라는 것도 말해두고 싶습니다. 전화번호 변경으로 지금이순간 연락오지 않으니 편안함을 느끼지 모르나 그것은 결코 편안함이 아닐 것입니다. 메시지 없으니 행복을 느낄지 모르나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편지를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위 편지를 넣어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친년 개 같은 년 그런 짓 하고 있으면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지! C이는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이거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개돼지 이다. 지금 이렇게 더러운 C이에게 사과 받겠다는 나 자신이 더 더러운 놈인가 보다. 정말 징그럽다 C 돈에 미친년인지섹스에 미친년인지 구분은 가지 않으나 미친년 개 같은 년은 맞는 것 같다. 전화번호 바꾸고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며 황홀할지 모르나 최악임을 분명히 말했으며 나를 원망하지 말 것을 수도 없이 전했다. 앞으로 내가 할 행동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9. 08: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독서실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목도리를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 크기의 용지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인쇄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 C, 사유 : 목도리를 강탈 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는 전화번호 변경으로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유인물 1장을 전신주에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목도리를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은 유인물 1장을 전신주에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주변과 I1차 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목도리를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은 유인물 5장을 전신주에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 아파트 및 Q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목도리를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은 유인물 합계 12장을 바닥에 뿌리거나 전신주, 가로등, 인도 난간 등에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앞 길 및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 아파트에서 수성구청까지 이르는 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목도리를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은 유인물 합계 10장을 그 곳에 주차된 차량, 전신주 등에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