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2. 선고 2020가단5574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시건에 관하여 2020. 4. 2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8,829,231원을 585,829,231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7. 1.까지 2018. 4. 30.까지 E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16개월분 퇴직금 400만 원 및 최종 3개월 임금 900만 원 합계 1,300만 원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300만 원은 원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E 운영자인 D과 형제로서 허위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의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매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는 절차는 거쳤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5,2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7.부터 2018. 8. 1.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 E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었고,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원고가 E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E의 운영자인 D과 형제인 점, 원고가 E에서 어떠한 근로를 어떠한 조건하에서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E에서 16개월 동안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월 임금이 300만 원으로 약정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D에 대하여 받은 지급명령은 D과 통모하여 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E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E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5746

판결선고

202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