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 8. 선고 2020고단158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82

판결선고

2021. 1. 8.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후 2019. 4. 9.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2019. 8. 30.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2019. 5. 21.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 고용노동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6. 4.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5,410,800원을 지급받았다.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