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5146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8년 6월경 D를 만난 이후 피고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 머무르게 되었고, 정식으로 2008. 8. 1.부터 2018. 3. 25.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운전업무 및 위 시설 보수공사 등의 잡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근로 제공에 따른 퇴직금은 합계 22,206,020으로 계산되는데, 피고들은 단지 원고에게 11,965,969원만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주었고, 나머지 10,240,051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시설 운영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10,240,051원(다음부터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뒤 바로 그 돈을 피고 C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원의 대여를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2018. 4. 26.부터 2018. 6. 25.까지 합계 11,3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해당 돈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23.부터 2018. 8. 28.까지 기간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H카드 등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대여해주었고, 현재 53,7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합계 65,060,000원(= 퇴직금 반환 관련 11,300,000원 + 대출 관련 금원 53,760,000원, 다음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 바에 따른다.

원고는 2008. 8. 1.부터 2018. 3. 25.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연속하여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 16,965,969원을 전부 지급해주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원고 주장처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임시로 지급하고, 그 돈을 바로 대여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피고 C은 사위였던 원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185,691,835원을 대여해 주었고, 원고가 그 중 현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 금원 65,060,000원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 을 제11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1]

[표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2008. 8. 1.경부터 2018. 3. 25.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근무하였던 기간 중에 발생한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제1 금원 10,240,051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실제로 원고가 위 기간에 피고 C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 C이 단순히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근무 기간 자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부분의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대출금 상환 내역자료들이나 관련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해당 시점에 관련 대출을 받았던 사실 자체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원고가 2008. 8. 1.부터 2018. 3. 25.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설령 일부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이 사건 요양시설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2013. 2. 20.부터 2018. 3. 25.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이 2018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나, 그로부터 2년 뒤에 원고와 D가 이혼하였는데, 원고가 2021년도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미지급 퇴직금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추가적인 증거자료들이 없는 이상 앞서 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이 4,110,330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4 내지 6, 8 내지 10, 13,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 65,06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와 D가 혼인한 이후 원고 내지 D에게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주거나, 직접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원고와 D가 피고 C과 별개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