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55009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959,809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7,959,809원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가 1, 4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1항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에는 피고 회사는 작업 전 회전체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고,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는 작업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전체 근처에 있다가 비산물에 의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직원으로서 F에게 밴딩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 임시반장으로 일하는 F이 밴딩작업을 허술하게 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계에 근접하여 작업상황을 확인하다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제조위탁(임가공)계약을 맺은 피고 C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임가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임시반장 F이 배관파이프 고정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배관파이프가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배관파이프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작물하자책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차장 겸 현장책임자로서 F이나 피고 C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본인이 작업 지시한 F이 밴딩 작업을 잘 한 것인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유압실린더의 굴곡검사를 육안이 아닌 인디케이터(측정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적어도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일부터 요양종결일(2021. 12. 13.)까지의 일실수입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916,861원인데, 여기서 70%의 과실상계를 한 4,175,058원을 초과하는 23,902,580원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요양종결일 다음날부터의 일실수입만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그 합계가 99,637,359원이 된다.

발목-발 보조기(AFO, 310,000원, 3년 주기)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5. 3.부터 3년 주기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510원이 된다.

피고의 책임 비율 30%(위 1.의 다.항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17,646,110원을 요양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45,032,632원(= 재산상 손해 37,032,632원 + 위자료 8,000,000원)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5,032,6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55009

판결선고

2024. 7.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