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8. 선고 2022가단56903 판결

[본소]

2021. 6. 15.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피고의 오토바이 전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5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3,476,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영조물인 하수구를 철저히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하수구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고가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한낮인 14:00경 발생하였고, 당시 날씨도 맑아 운전자의 시계 제한이 없었는바, 피고로서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우회전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신체감정결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왔는바, 피고의 기질적인 문제로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다툼 없는 사실, 을 4, 6, 9, 10,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적어도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 동일수는 20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9,187,105원(= 재산상 손해액 8,187,105원 + 위자료 1,000,000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187,1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6. 1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일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67791,2022

판결선고

2024. 8. 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