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 선고 2022가단6201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1,147,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9.부터 이 사건 2023.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다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운반 업무뿐만 아니라 적재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던 작업자들도 원고가 원단을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입사 이후 기계정비 업무를 해오다 최근 7년 정도는 무거운 원단을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게 된 이후 어깨의 통증에 대해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인력 충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피고는 원고가 어깨에 하중을 싣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인력 충원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반박을 하고 있지는 않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반복되는 작업 과정 속에서 어깨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로 하여금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적어도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 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8,561,935원(＝ 재산상 손해 2,561,935원 ＋ 위자료 6,0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561,9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21. 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62014

판결선고

2024. 5.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