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1. 25. 선고 2022고단215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53

판결선고

2022. 11. 25.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21. 10. 15.경 권고사직 사유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함)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2021. 11. 1.부터 2021. 11. 8.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8일에 걸쳐 배달 기사로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업급여 528,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9,702,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부정수급 금액의 규모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은 향후 매월 80만원씩 부정수급한 금액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