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15. 선고 2022고정549 판결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D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그 산하에 E 지부, F 지부, G 지부 총 3개의 지부를 두고, 각 지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합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C은 2009. 1. 24. 이 사건 조합 G지부의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2. 9. 12.자로 해임되었다. C은 지부장으로 재임기간 동안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운휴보상비로19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고, 4대 보험 가입혜택을 받았으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택시영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C이 지급받는 운휴보상금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퇴직적립금이 공제되었다.

C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조합 E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던 H은 2020. 7. 23. 피고인의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23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부장으로 8년간 재직할 당시지부장 급여로 월 190만 원 내지 230만 원을 받았고 퇴직금도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 적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 2012. 4월 지부장 운휴보상비 내역(수사기록 200면)을 보면, H은 C과 동일하게 운휴보상비 190만 원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한편 C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해임된 이후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결국 지부장이었던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3. 5.3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단은 2009. 1. 24. 기준으로 C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하고 동시에 지역가입자자격을 위 일자로 소급하여 취득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근로자임을 전제로 납부한 4대 보험금 중 근로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합계 13,405,58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7. 17. 이 사건 조합이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23141 사건).

위와 같이 C은 이 사건 조합 지부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운휴보상비로 19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을 적용받았으며, 근무시간 이외 택시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이후 C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급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이 재직 당시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동일한 시기 이 사건 조합 지부장이었던 H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C이 해임 당시 정산 받은 금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C이 운휴보상금으로 190만 원 내지 23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하고, 운휴보상금, 4대 보험, 퇴직금, 근무시간 외 택시영업을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C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조합 E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던 H은 지부장으로 재직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C은 피고인이 '2019. 6. 8. 14:27경 이 사건 조합 카카오톡방에 C은 43개월 월 190만 원에서 230만 원 × 재임 중 4대보험적용 × 재임중 퇴직금적용 × 출퇴근전후 또는 공휴일날 개인택시 영업행위 투잡하는 직책 이러한 엄청난특전..' 등의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11. 12.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용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고, 위 내용을 알릴 공공의 이익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형제10387호), C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급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당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