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60077 판결

주문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60077

판결선고

2024. 9. 1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A에게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등 합계 30,892,474원(= 2021년도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5,746,720원 + 2022년도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4,933,080원 +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3,303,050원 + 퇴직금 16,909,62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날의 다음 날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22.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7.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로자인 원고 B에게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등 합계 21,577,964원(= 2021년도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5,746,720원 + 2022년도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1,450,050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701,667원 + 퇴직금 10,679,52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날의 다음 날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22.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7.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과 같이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등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 있어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의 주장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의 3 6~16면, 갑 제6호증 3면)].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